이복현 금감원장 "PF부실 회피하고 배당·성과급 사용한다면 엄중 책임 묻겠다"

임원회의서 PF부실 신속 제거 강조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 확대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속도감 있는 PF부실 제거를 당부하면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확대를 강조했다. 또 PF부실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진행한 임원회의에서 "지난해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방향에 대해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면서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지난해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 경험손시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달라"며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하여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