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마련대구은행, 작년부터 준비 시작···신청서 접수시기 검토증권계좌 부당개설 사고 영향 없어···새로운 사명 논의 중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별도의 폐업인가 없이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해졌으며 '불법 계좌개설' 문제도 인가심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심사 과정의 리스크도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인가내용 변경 방식으로 진행···'금융사고' 영향 없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6개월 만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다. 단 금융당국은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인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시중은행으로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전국구 영업이 가능해진 만큼 전국영업 사업계획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현재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에 대해 검사하고 있는 부분도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으며 영업점 56곳의 114명이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의 이 같은 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되나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단 재발방지를 위해 인가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의 주주인 DGB금융지주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작년 7월부터 시중은행 전환 준비···속도감 있게 진행"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의 인가방식 및 절차가 확정된 만큼 시중은행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7월부터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해 온 대구은행은 현재 인가신청서 접수 시기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도 통상적인 신규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점 등을 감안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심사과정에서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인가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은행업감독규정에 본인가 심사기한이 3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문제가 없으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규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대구은행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할 경우 전국 단위 영업에 나서는 만큼 사명변경 등에도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강 과장은 "명칭변경 등도 향후 대구은행이 제출할 사업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본사 명칭 변경 없이 브랜드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외부컨설팅, 내부 직원 의견 수렴 등도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새로운 영업구역에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은행 디스카운트로 인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조달금리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인가내용 변경 방식으로 진행···'금융사고' 영향 없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6개월 만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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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대구은행 제공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시중은행으로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전국구 영업이 가능해진 만큼 전국영업 사업계획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현재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에 대해 검사하고 있는 부분도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으며 영업점 56곳의 114명이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의 이 같은 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되나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단 재발방지를 위해 인가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의 주주인 DGB금융지주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작년 7월부터 시중은행 전환 준비···속도감 있게 진행"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의 인가방식 및 절차가 확정된 만큼 시중은행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7월부터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해 온 대구은행은 현재 인가신청서 접수 시기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도 통상적인 신규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점 등을 감안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심사과정에서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인가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은행업감독규정에 본인가 심사기한이 3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문제가 없으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규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대구은행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할 경우 전국 단위 영업에 나서는 만큼 사명변경 등에도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강 과장은 "명칭변경 등도 향후 대구은행이 제출할 사업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본사 명칭 변경 없이 브랜드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외부컨설팅, 내부 직원 의견 수렴 등도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새로운 영업구역에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은행 디스카운트로 인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조달금리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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