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모인 중소상공인···"중처법 유예해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촉구"

김기문 "국회 모인 것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첫 사건"

손경식 "여야가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대표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 대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불발된 점과 관련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건설업계 17개 협단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이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 것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다"며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을 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영세사업장이 재해 예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참여 단체들은 성명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요청 호소문'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 회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호소문을 직접 전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