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리스크 관리 철저'

금감원, 2024년 업무계획 발표···4대 추진전략 마련

시장원칙 따른 기업구조조정 유도 및 부실요인 포착

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행 개선 및 질적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4대 추진전략 중 '확고한 금융안정 전략' 방안 중 하나로 가계·기업부채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선다.

우선 금감원은 시장원칙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유도 및 잠재 부실요인을 조기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한다.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서는 PF리스크, 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권별·대출 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및 안착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중인 이자상환비율(RTI) 및 가계부채 비율(LTI)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등의 적정성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을 토대로 은행권 대출관행 개선에 집중한다. 가계대출 확대 유인체계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DSR 우회방법 사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차주의 금리리스크·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또한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