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시···판매사·임직원 엄중 책임"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

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리 걔선

그래픽=뉴스웨이 DB

금융감독원은 올해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벌어진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한 판매사 측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8일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비롯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프로세스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점검한다. 업권별로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 적정성',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및 수수료 체계 적정성', 플랫폼사는 '대환대출 인프라 중개 수수료 공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H지수 고점 당시 판매된 H지수 ELS의 만기가 올해 도래하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했다"며 "지난해 11월~12월 주요 판매사에 대한 판매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관리 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및 합당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대응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진행 중인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겠다는 게 금감원의 기조다. 아울러 이번 현장검사 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금융위와 협의하여 종합적 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