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엄단···글로벌 IB 제재절차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금융당국과 공조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단과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 모두 발언을 통해 "공매도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 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즉각 출범하는 등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개사를 선정해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IB 2개사(BNP, HSBC)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에 혐의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재절차를 취해 엄중하게 조치했다.

특히 BNP, HSBC에 대해서는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후 최대 규모 과징금인 265억원을 부과하고, 현재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SK하이닉스 블록딜과 관련해, 사전에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 취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원을 부과하고 펀드 매니저를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글로벌 IB 10개사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중이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은 BNP, HSBC를 비롯해 10개사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완료건부터 순차적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홍콩감독당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실무협력 채널 마련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공매도 프로세스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