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한은 방문···'확대 거시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은행은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은 본원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해결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은-기재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총리가 한국은행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기존 부 기관장급 '거시정책협의회'를 기관장급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로 격상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비롯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이 주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와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양 기관장은 4층 도서관 및 2층 휴게공간의 물가안정 현판 등을 순회하였으며 부총리 방문 기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은행에 증정한 직원 휴게 벤치 앞에서 기념 촬영도 진행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 이 총재의 기획재정부 방문도 적극 추진한다. 앞으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오늘 회의에 이어서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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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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