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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반도체 패권 경쟁···정부 지원 뒷받침돼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반도체 패권 경쟁···정부 지원 뒷받침돼야

등록 2024.02.22 16:39

수정 2024.02.23 09:15

정단비

  기자

reporter
최근 글로벌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아예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곳이 일본이다. 반도체 산업 부활에 나선 일본은 막대한 예산까지 쏟아부으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은 규슈 구마모토현에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 제1공장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제2공장도 건설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는 TSMC의 유치를 위해 제1공장에는 4760억엔, 2공장에는 6320억엔 등 설비투자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보조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일본 대기업들이 함께 공동 출자해 설립한 라피더스는 정부가 설립을 주도한 데 이어 약 1조엔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는 자금만 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 미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15억 달러 규모이며 한화로 치면 약 2조40억원에 달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인텔에 100억 달러(약 13조355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 경쟁은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은 결국 국력과도 같기 때문이다. 국내 또한 마찬가지다. 그간 수출은 국내 경제의 기둥으로 일컬어졌고 그중에서도 수출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까지 반도체 시장은 혹한기를 견뎌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이라는 훈풍이 불어오면서 판도가 다시 뒤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굴지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보유 중이다. 다만 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규제 및 세제 개선, 자금 지원, 인력 확보 등 정부의 각종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도체 포기하고 의대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학과, 첨단학과 같은 대기업 연계 학과들의 미등록률이 급등하는 등 관련 이공계 학과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반도체 산업을 이끌 차세대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재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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