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으면 통화정책 부담 과도해져"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이 5일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기간중 고용과 물가간의 관계가 뚜렷해진 것이 확인 됐고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서 위원은 이날 열린 ''2024년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영경 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는 노동공급 둔화와 노동시간의 축소,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심화 등을 들 수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동공급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며 생산가능인구의 절대감소와 1,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평균 경활률 하락으로 내년 이후 10만명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간 역시 지난 2016년 주52시간 도입 이후 급감한데 이어 수급 미스매치는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서 위원은 "1인당 GDP 증가율을 분해해 보면 노동공급 감소, 노동시간 축소가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는 AI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고용증가로 노동생산성이 다시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시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의 긴장도(tightness)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고령인구 활용 제고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고용수요의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