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세제지원' 제시···가이드라인 5월 초 확정 예정

최상목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법인세 과표를 인하되는 방식으로 유력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신속히 추진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세제지원 방향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주 환원액 중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돼 법인세 과표를 인하되는 방식이 유력하며 배당을 늘린 기업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통상 15.4% 세율)도 경감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주주 환원 증가액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어 "구체적 지원 대상과 경감 방안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러면 그는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의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이 빠졌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세제지원 방향성을 첫 공개했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4월 중 추가 세미나를 통해 5월 초에 최종 확정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