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육성' 국정과제 이어간다···R&D 확대하고 신약 맞춤 약가 마련

민주당, 제약바이오 국가 투자 확대 공약 제시

국힘,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정밀의료 육성 내걸어

민주당, 국민의힘 의약품 정책 공약 비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제공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완승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제시한 제약바이오 분야 정책 공약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1일 관련 업계 및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히는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가투자 확대로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을 통해 수급불안정 해소 등을 통해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백신·치료제 개발도 지원해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고 백신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그 일환으로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확대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 지원 프로젝트 구축 ▲범정부 연계 인프라 구축 및 상시적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미래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비 전략적 국가 R&D 투자 확대 ▲국가 필수 백신 등 개발 촉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 ▲사전 구매제도 및 장기 구매 계약 시스템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희귀난치질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포함시키고 ▲국내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목허가 확대 ▲대상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직접공급 확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등제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약 등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최근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으로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세포‧유전자치료제 산업 확대도 전망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바이오산업은 난치병 극복 등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해주는 분야다. 희귀난치질환 극복, 치매 치료기술 확보,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개발 등을 통해 사회적 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며 "또 첨단의료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병원간 연계를 통해 신약·의료기기 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성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세포처리시설, 연구인력 등 인프라 확충 ▲권역 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 조성 및 임상연구 및 비임상시험 비용 지원 ▲권역 클러스터간 공동연구·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 ▲첨단재생의료 세포·유전자치료기회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의힘은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를 육성해 글로벌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가칭)정밀의료법,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개인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국가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해 정밀의료 기술 개발 지원 ▲지역거점 첨단 스마트병원 육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 제약사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혁신신약은 환자들의 생존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마련 ▲국내외 혁신 신약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약가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약품 공급난 해결을 위해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 설비 자동화 지원, 비축 확대 ▲소아 및 노인용 대상 필수의약품 개발‧제조 인센티브 강화 ▲필수 백신원료‧의약품 국산화 및 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바이오 산업 육성 관련 공약들도 대거 내놓았다. 바이오가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미래 먹거리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분야의 지난 10년간 성장률은 13.5%로 IT 9.5%, 자동차 6.4%보다 크다.

국민의힘은 AI 등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의사과학자 육성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이외에는 서울대 병원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MIT와 공동으로 바이오 연구에 협력하는 정책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