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빨간불'···금투세 폐지도 위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사실상 야당의 승리로 기울며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10일 진행된 제 22대 총선은 범야권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금투세 등의 정책이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문

'바이오 육성' 국정과제 이어간다···R&D 확대하고 신약 맞춤 약가 마련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완승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제시한 제약바이오 분야 정책 공약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1일 관련 업계 및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히는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가투자 확대로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가 투자 및 보상

결혼·출산 시 배터리값 감면···'반값 전기차' 현실화 기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반값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배터리 리스 등으로 초기 구입비를 줄여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반값 전기차 공급으로 교통비 절감과 전기차 강국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여소야대 정국이

실효성 잃은 빵집 출점규제 10년···올해 연장될까

대기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기간이 올해 8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총선 이후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총선 전후로 포퓰리즘 성향의 법안에 힘이 실리는 만큼 규제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는 8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종료된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정된 이후 2019년 만료됐다가 대한제과협회와의 상

[4.10 총선]범야권 190석 '완승'···與, '개헌 저지선' 가까스로 방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단독 과반 의석을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은 총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획득하며 정권 심판 여론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고, 여당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100석을 가까스로 지켜냈다는 데 만족해야 했다. 11일 오전 6시23분 현재 전국 개표율이 99.73%에 도달한 가운데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13~1

삼성 고동진, CJ 최은석도 '금배지'···국회 입성한 기업인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의도에 입성한 경영자 출신 당선인으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사장이 그 주인공인데, 모두 자신의 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만큼 추후 산업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먼저 고동진 당선인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통적인 여권 강세 지역 서울 강남병에 출마해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지상파 3사 출

민주당 압승에 '여소야대' 정국···'금투세·임대차법 폐지' 급브레이크(종합)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유지하면서 경제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 폐지 등 핵심 사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당장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투세 원안대로 시행?…공매도 금지 향방에도 촉각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는 현안은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적으로 시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

생사기로 놓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흐르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등 유통 대기업 규제 완화 법안이 생사기로에 놓였다. 현 정부가 연초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으나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와 더불어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현재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대

'깜깜이 세금' 영화 입장권 부담금 폐지···갈 길 멀어졌다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이른바 '그림자 세금', '깜깜이 세금'으로 불리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의석을 얻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법정부담금 제도 개편'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담금은 총선 이전부터 '정부가 총선용으로 내세운 회심의 카드'라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

고동진·공영운·최은석 재계 출신 후보자들···국회 배지 주인공은?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 출신 후보들의 여의도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CJ제일제당, 현대로보틱스 등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 후보로 나서며 재계의 주목도가 높았다. 우선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서울 강남병)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원내 진입이 확정적이다. 전통적인 여권 강세 지역에 출마한 고 전 사장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67.3%로 승기를 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