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밸류업' 총선 결과와 무관···중장기적 일관 추진"

"특정 정당·세력에 관계없이 자본시장 붐을 일으켜야"

이달 개인투자자와 공매도·밸류업 관련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대한상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로 보고, 밸류업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띄우는 것이 아닌 국가의 장기 성장 동력을 위해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붐업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특정 쟁점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한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밸류업과 자본시장 활성화, 자원의 배분과 연관된 부분은 세제 정책 하나만으로는 안된다"며 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세제 정책이 전체 파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번 기회에 공론화장에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특정 정당·세력에 관계없이 우리 자본시장의 붐을 일으키는 더 생산적인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로 부동산에 묶여있던 것을 더 건강한 분야로 옳기는 것인데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겠냐"며 "단지 방법론의 문제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당국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밸류업 뿐만 아니라 대선 때도 자본시장 관련 활성화 방안을 냈었고, 우리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당국에서는 일관되게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와도 논의한바, 주요 경제 금융 정책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당국과 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과 관련해 여당이 소극적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4월에 추가적으로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공매도, 밸류업 관련 간담회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라며 "금투세 등을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찬성한다면 의사결정 주체들께서 결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밸류업 미달 기업에 거래소 퇴출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마다 다 사정이 있고, 불과 1~2년 만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바로 답을 못 주는 기업들을 주식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책적 일관성도 없어 보인다"며 "일부 불공정 거래와 편법 거래와 연루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상 기업들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 미마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정책 이슈 내지는 시장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련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는 "조만간 업권별 의견조율 준비 중이고, 유관기관 사이에서도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채산성이 안 맞는 부동산, 브릿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정하고, 꽤 진행된 본PF나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최대한 끌고 나가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촉발하는 정도의 자금을 공급하는 걸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