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아세안+3' 회의서 CMIM 재원조달 '기금화' 한 목소리 낸다

3일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자연재해 등 일시충격 해소 위한 RFF 신설도 지지

한·일·중 "아세안+3 역내, 전년보다 높은 성장 전망"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3일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일·중 3국이 아시아 다자간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재원조달 구조를 '기금화'(납입자본·paid-in capital)하는데 데 합의했다.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리스크 부담을 덜고 자금요청국은 수혜의 불확실성을 낮춰 CMIM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CMIM 재원조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파이낸셜타임즈(TF) 기고문을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된 만큼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 10개국)+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CMIM 자금조달 방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한·일·중은 현행 CMIM 내에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Rapid Financing Facility) 신설을 지지하기로 했다. RFF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3국의 대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아세안+3 역내 경제가 투자와 수출과 견조한 소비 지출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대외 요인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단기적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회원국들은 펜데믹 이후 정책 여력 회복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WTO를 근간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적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한·일·중 3국은 내년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 주재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