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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이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이란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목돈으로, 일종의 '퇴직금'인데요. 폐업 공제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19.9% 증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도 증가했는데요. 2023년 1~4월 약 3만9000건에서 2024년 1~4월 약 4만3000건으로 9.6% 늘었습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이미 지난해 1조2600억원과 11만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더욱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우산은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가급적 공제금을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의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도 경기에 대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체감경기지수(BSI)는 56.1로 더욱 낮았는데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누적된 부실로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위기를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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