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 논의 재점화···이번에는 통과되나

'보험업법 개정안' 카드 납부 거부 시 처벌 규정 담겨

생보사 카드납 결제 비중 3.8%···손보사는 30.5%

보험업계 "상품 구조 다르고 수수료 부담 가중"

22대 국회에서 보험료 카드 납부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험사의 상품 구조, 수수료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지난 7일 보험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의원들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 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의 올해 1분기 기준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금액 기준)를 살펴보면 생보사의 전체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보장성 보험은 7.0%에 그쳤고 저축성 보험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손보사의 경우 30.5%로 나타났다. 생보사 대비 손보사의 신용카드납 지수가 높은 것은 자동차보험의 카드 결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보험 내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카드납 지수는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카드 결제를 통한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부터 보험사별 카드납 지수를 각 협회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들의 카드납 결제 비중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앞서 지난 20,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보험료 카드 납부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쟁점이 되고 있는 탓이다. 카드보험업계는 현재 결제금액의 2% 수준인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이를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종신보험 등 장기 상품이 주가 되기 때문에 납부 금액 단위가 크고, 이에 따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도 손보사보다 크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납 문제는 단순히 보험사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면 편리해진다"면서도 "생보사의 경우 보험 상품의 금액 단위가 크고 장기 납입 상품이라 수수료 부담이 오랫동안 지속 되는데 이 경우 향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저축성 보험 상품을 생각하면 납입 방식이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해 카드 납부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상품 구조의 차이도 고려돼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