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 개인정보위,'인터넷상 공개 데이터 활용' 공개

개인정보위,'인터넷상 공개 데이터 활용' 공개

등록 2024.07.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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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리 안내서 공개양청삼 "현시점 해석 기준 제시한 것""글로벌 기준 맞춰···법 개정 추진"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국내외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의 법적 회색지대로 지적받은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 활용' 관련해 첫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 위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발표를 통해 "이번 발표는 현시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안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그러면서 "공개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기술발전 추이와 관련 법령 제·개정, 해외 동향 등을 참고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공개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안전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했다.

개발 실무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 안전조치에는 △학습 데이터 수집 출처 검증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미세조정을 통한 안전장치 추가 △프롬프트 및 출력 필터링 적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