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인터넷상 공개 데이터 활용' 공개

정부, 처리 안내서 공개

양청삼 "현시점 해석 기준 제시한 것"

"글로벌 기준 맞춰···법 개정 추진"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국내외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의 법적 회색지대로 지적받은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 활용' 관련해 첫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 위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발표를 통해 "이번 발표는 현시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고 전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어 "이번 안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러면서 "공개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는 "향후 기술발전 추이와 관련 법령 제·개정, 해외 동향 등을 참고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안내서에는 공개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안전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했다.

개발 실무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 안전조치에는 △학습 데이터 수집 출처 검증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미세조정을 통한 안전장치 추가 △프롬프트 및 출력 필터링 적용 등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