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환급금' 논란 종결···금융당국, 특별이익으로 허용

카카오페이손보·캐롯 KB손보, 환급금·포인트 등 제공

"무사고 환급금 보험 기본 취지 어긋난다" 지적에

'특별이익 일종' 포섭·허용···사업비 할인 방식도 검토

그래픽=홍연택 기자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으로 촉발된 '무사고 환급금' 지급 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 금융당국이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일종으로 허용하면서다. 당국은 무사고 환급과 관련 여행자 보험, 펫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포섭·허용하기로 했다.

무사고 환급금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을 통해 가장 먼저 선보였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해 6월 여행자보험을 출시하며 가입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환급해 주는 것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사고가 나지 않아도 보험료의 10%를 돌려준다는 것은 파격적이었다.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는 카카오페이손보 상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여행자보험이 인기를 끌자 캐롯손해보험에서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고객이 무사고로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 보험료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롯포인트로 지급하는 '안전 여행 축하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KB손해보험은 KB스타뱅킹에서 KB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료에 10%에 해당하는 귀국 축하금을 KB포인트리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상품은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 여부와 구체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손해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므로 무사고 환급금은 손해보험 정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무사고 환급금이 가입자들의 혜택 증진과 디지털보험 혁신 등과 관련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 또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당국의 점검 결과가 규제로 이어진다면 보험사의 상품 혁신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특히 초점을 맞출 것이란 예상이었다.

보험개혁회의에서 당국이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포섭·허용하기로 하며 관련 논란은 종식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특별이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 혹은 3만원(위험감소 물품은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 당국은 무사고 등 조건부로는 전 기간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이익 한도 조정이나 사업비 할인 방식으로 무사고 환급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 할인 방식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마케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또 고객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실제 가입까지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가 보험료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은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