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 뭐길래···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필수시설로 못박아

여의도 시범, '노치원' 데이케어센터 반대 움직임

오세훈 "데이케어센터 거부하면 신통기획 적용 없다"

2000가구 이상 건립 시 의무설립 방침···입법화도 추진

데이케어센터(주야간 노인보호시설)가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기부채납 해야 하는 필수시설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고령화에 발맞춰 준공기준 2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입법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데이케어센터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기부채납시설로 예정된 데이케어센터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신속통합기획 프로그램은 재건축‧재개발을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면서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진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초기치매 등 노인성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령층(장기요양1~5등급)을 돌봐주는 시설이다. 일명 '노치원'(노인+유치원)으로 불린다. 집에서 거주하면서 센터에서 보내주는 차량을 통해 통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입소할 수 있다.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5%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준공 기준 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엔 데이케어센터나 중증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센터 등 노인요양시설을 필수적으로 짓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엔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의무화하는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법령화의 경우 국토부에선 신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보육과 보양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실제로 500가구 이상의 단지의 경우 이미 초등학생 아동의 방과 후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공공화장실과 개방형샤워장 등을 기부채납시설로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 증대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시설건립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개별 조합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당근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도시계획기술사 A씨는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에서 데이케어센터를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사업성을 고려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비주거시설 내에 분양성이 떨어지는 3층 이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용적률 손해가 현저히 줄어들어 거부감이 크게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