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이로써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서 금투세 도입을 발표한지 4년 만에, 금투세 도입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2020년 이후 지속된 금투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모멘텀(상승여력)으로 작용,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복귀해 증시 반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투세는 국내투자자가 국내 주식·펀드 등의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 차익을 얻는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를 납부하는 제도다. 현행대로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됐다.
금투세 시행 논란으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은 그동안 해외 증시로 발을 돌렸다. 지난달 30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9조5973억원으로 지난 1월26일 이후 최저치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매매하고자 증권사에 예치한 자금으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국내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 평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신용융자잔고도 17조원대로 집계되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누적 3분기 해외주식 시장거래대금은 191조1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승재 IM증권 투자전략부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서 국내 증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로 코스피와 코스닥간 증시 차별화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봤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낮은 현상이 올해 지속됐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금투세 도입 시 더욱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28일 코스닥 거래대금은 4조원대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투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8%, 3.4% 상승,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성과 우위를 기록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 회복 시작은 '금투세 폐지'부터"라며 "수익에 대한 과세 우려가 해소된 전년 대비 수익률이 플러스(+)인 업종·종목의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권자금 이탈도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채권은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매매 차익 22%(3억원 이상은 27.5%)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개인 채권 투자자의 투자 둔화가 우려됐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채권 기본공제는 250만원에 불과하다.
이어 그는 "금투세 페지를 계기로 채권시장에서 다시 개인투자자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높은 국고채, 고금리 크레딧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채 중에서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초장기 국고 채권에 대한 개인 매수세가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 증시 자본 유출 리스크는 잔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들 수급 환경 개선에 유효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탈 불안은 여전히 잔존하다"며 "대외 불확실성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국내기업들 펀더멘탈(기초체력) 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번 이벤트는 단기적 모멘텀(상승여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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