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금융 사태 심각한 우려···엄정 대응"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금융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도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우리금융 또한 지난 18~19일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이사회는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교체를 결정했다.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금융사의 예방시스템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의 모럴 해저드가 분명이 있다"면서 "회사 시스템으로 예방해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책무구조도'를 내세웠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정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묻는다. 현재 금융사 18곳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은행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했는데 내년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며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탄탄하게 할 수 있다. 예방 효과가 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됐던 것은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CEO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기 때문"이라며 "책무구조도는 담당 임원별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를 상당히 보안한 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