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진흥" 말 뿐인 정부, K-게임 미래 암울

콘텐츠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다. 그 중 K-게임은 전체 문화 콘텐츠 수출액의 67.4%에 달할 만큼 절대적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K-게임을 성장 시켜야 한다'는 명제가 명확해 진다.

다만 K-게임의 매출 75%가 '확률형'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게임 이용자 다수가 '확률형 아이템은 나쁘다'라는 주장하는 현실은 아프고 아쉽다.

결국 지난해 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업체 입증 책임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담당자 단순 실수로 확률 정보를 잘못 적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물론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게임사들은 '확정형 아이템' 혹은 '착한 비지니스 모델'을 슬로건으로 마케팅을 하며 한편으로는 수익성을 낮춘 게임을 만들고 있다.

외부 악화 요인은 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산업에 집중 제재를 가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다수 게임 업체가 외주 용역 발주 시 '서면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매번 게임사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불만이 크다. 서면 계약서 발급 문제가 게임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업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도 어느정도 이해 된다.

2025년 1월 게임 산업에 드리워진 먹구름이다. 당장 조정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윤석열 정부를 행태를 보자.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게임 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e스포트 지역연고제 도입 ▲지역별 e스포트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가동 등 공약을 내세워 젊은 2030 세대의 선택을 받았다.

취임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게임축제 '지스타(G-STAR)'에 2년 연속 축하 영상을 보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게임 산업 부흥을 자신했다.

하지만 결국 말 뿐이었다. '게임 산업 진흥'을 자신했던 정부는 2025년 1월 사라졌다. 부흥을 자신했던 정부도, 2년 연속 지원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없다.

대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게임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대안과 대책도 없는 규제가 작금의 한국 미래 먹거리 산업 한 축을 무너뜨린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조속히 진흥책을 마련해 유저 권익과 업계 성장을 모두 잡는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