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GBI' 외국인 투자자 유치 총력···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등 후속조치 추진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국채통합매매 계좌를 도입해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채 글로벌 판매 모델을 활성화한다.

24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 후속 조치로 국채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외국인은 개설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개별 결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거래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통합결제'와 연계해 매매주문에 있어서도 투자자를 대신해 '통합 매매 주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행 규정상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증권거래 과정은 매매주문→거래체결→결제(증권·자금 이동)으로 이뤄지는데, 국채통합계좌는 '결제' 부분에서의 통합처리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은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권해석통해 우선 안내하고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국채통합매매계좌'를 신설한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는 매매주문은 "국채통합매매계좌"로 결제는 기 도입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 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채 글로벌 판매 모델도 활성화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금융회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모델이 보편화돼 있다.

지난해 국채통합계좌 개통 및 WGBI 편입 발표 등 외국인 국채거래 확대 기반이 마련돼 국내·외 금융회사가 글로벌 판매모델을 준비 중이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동 모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선 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2월초 입법예고 예정) 한다.

한편, 국채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선 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후 매수하는 것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영위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 국내은행도 글로벌 판매모델 구조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국채의 WGBI 편입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