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손해사정법인까지 들여다본다···연계검사 기조 확대

금감원,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위한 엄격한 검사 예고

단기 실적 중심 경쟁 위험성 경고···소비자 피해 우려 커

소비자 권익 침해 및 피해 방지 위한 포괄적 점검 계획

금융감독원은 2025년 보험검사 업무계획 발표에서 비자 권익침해 행위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 척결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올해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법인까지 연계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복안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보험검사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보험업계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하고 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 척결을 목표로 △보험사·GA 운영 위험 통제 △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근절 △건전 경영관리 질서 확보 △금융시장 불안요인 대응 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고질적인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자문 및 손해사정 업무처리의 적정성 검사를 필요할 경우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초서류와 다르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거절 또는 삭감하거나 불합리한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 등 제도 악용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업무설명회를 통해 손해사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위탁,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과정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손해사정법인을 연계검사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형 GA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동시 정기검사 를 강화해 위규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자회사 GA와의 연계검사를 통해 영업·상품·경영관리 등을 입체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보장 증액, 절판마케팅 등으로 판매경쟁이 과열되는 한편, 대형GA등 비전속 중심 판매 시장 확대와 핀테크 기업 등으로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실적 위주 경쟁 심화로 인한 불완전판매와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소홀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금융사고 예방과 사전 점검 지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검사 체계를 종합·부문 검사에서 정기·수시 검사로 전면 개편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보험사의 자회사 GA를 대상으로 한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초대형 GA를 겨냥한 업계 최초 정기검사를 시행하는 등 정기검사 기조를 강화해 왔다.

이밖에 금감원은 올해 검사 대상 선정 시 사후적 지표 뿐 아니라 사업계획상 불건전영업 유발 요인 등 사전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칸막이식 검사에서 벗어난 포괄 점검으로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며, 필요시 보험사에 이사회 설명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중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규제준수, 고객정보의 부당이용 여부나 작성·경유·승환계약·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 등 고질적인 위반 행위도 사전 차단해 공정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 위규행위 발견 시 제재와 수사기관 고발을 병행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국세청, 공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재무건전성 취약 우려사에 대한 자본확충 계획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