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경영인 정기보험 철퇴에···신한·KB라이프 잇따라 GA 채널 판매 중지

제휴 GA에 관련 공문 전달···10일까지 계약 승인

금감원, 설계·판매·사후관리 문제점 노출 등 지적

모니터링 발표서 언급된 3사 모두 판매 중지 조치

사진=각 사 제공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축소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절판 마케팅 등 경영인 정기보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지적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생명은 이날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한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휴 GA에 전달했으며 10일 오후 6시까지 발행한 청약 건에 한해 가입을 승인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감원이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하며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생명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경영인 정기보험 감독행정 이후 보험상품 판매 실적이 있는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생보업계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신한라이프는 일평균 56건, 월납 초회보험료 2억660만원 상당의 경영인 정기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월 대비 각각 64%, 155.6% 상승한 규모다. 같은 기간 KB라이프생명의 경우 판매 건수는 감소했지만 초회보험료 실적이 전월 대비 38.2% 증가한 1억873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최고 경영자(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중대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들 생보사가 경영인 정기보험 수익성 분석 시 자체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관련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가정을 완화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액 보장성보험 특성상 높은 수수료 수익이 가능해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GA 등 주력 판매채널 모집수수료율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환급률을 연거푸 상향하는 등 적지 않은 규모의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특히 GA 채널의 경우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정황을 포착해 논란이 됐다.

한편 앞서 한화생명도 금감원의 발표 직후인 지난달 25일부터 경영인정기보험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한화생명에 대한 정기검사에 앞선 사전검사를 실시, 관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향후 보험사에게도 GA 채널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판매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인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판매 중지를 결정한 생보사 모두 금감원의 발표에서 언급된 바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