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1783건, 혐의자 431명···보험금 82억원 편취"

금감원이 지난해 총 1738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조사를 통해 적발,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수사의뢰했다.

20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사 결과 및 소비자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

고의사고는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 젊은 남성들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혐의자 431명 중 20대가 245명, 30대가 137명이었고 이 중 공모 정황이 드러난 이들은 403명으로 전체 혐의자의 93.5%에 달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실이 많은 상대방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사고다발 장소)나, 시야가 어두운 야간을 이용했다.

또 이들은 경찰신고를 회피하거나, 다수 공모자와 동승하는 등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금액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번호가 확인된 고의사고 1736건 중 자가용이 994건(57.2%)으로 가장 많았고 렌터카 338건(19.4%), 이륜차 291건(16.7%)이 뒤를 이었다. 혐의자들은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 등)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저질렀다.

주요 혐의자는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온라인 카페(네이버·다음카페 등)에 '공격수 구합니다' 등 광고 글을 게시해 참여를 유인했다. 이후 차량에 함께 동승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모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고다발 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광고 또는 블로그·인스타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거나,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층이 자동차 고의사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 및 알선·유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나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고의사고 연계성 분석 등 조사기법도 고도화됨에 따라 적발실적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고의사고 알선·유인의 유혹에 넘어가 무심코 자동차 고의사고에 가담하는 순간 중대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