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로 부동산 쏠림 문제 개선

종투사 대형화 대비 기업금융 중심 차별화는 미흡

김병환 "종투사 중심으로 그에 걸맞은 혁신 보여주길"

금융위원회가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 개편을 내놨다. 이를 통해 종투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2013년 말 16.7조원이던 종투사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62.9조원으로 276% 가량 성장했다. 같은 기간 일반증권사의 성장률이 48.4%라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상승이다.

또한 증권사 전체 순이익이 2014년 1.3조원에서 지난해 6.5조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종투사의 비중은 43.5%에서 89.2%로 상승했다.

종투사가 대형화되면서 기업 신용공여와 발행어음 조달을 통한 기업금융 관련 자금공급 규모도 함께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금융 중심의 차별화된 수익구조와 운용 포트폴리오 구축엔 미흡했다.

종투사의 IB업무도 부동산PF에 집중, 최근에는 IB업무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다.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일반증권사와 대출 비중도 비슷했다. 대형화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지분금융 제공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 추가한도 적용도 확대했다. 먼저 기업자금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를 제외했으며 SPC 대상 신용공여는 SPC 자체(중소기업 해당 가능)가 아닌,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했다.

IB의 핵심 업무 분야인 M&A와의 관련성이 명확한 신용공여는 리파이낸싱을 포함해 전액 추가한도 적용한다. 종투사가 기업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상 신용공여에 추가한도도 적용할 방침이다. 종투사의 중견·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에 추가한도도 적용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투사 중심으로 그에 걸맞은 혁신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자본시장의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