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토대 마련···CEO 경영승계 더 손본다"

CEO 승계 예측가능성 확보···이사회는 전문성·다양성 강화

사외이사 평가 외부기관 검증 확대···지원조직 독립성도 정비

장기 연임 검증·AI 거버넌스 등 후속과제 중심 실행력 점검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간 형식에 머물렀던 은행권의 CEO 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성과를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토대로 삼고 장기 연임 검증 등 후속 과제를 통해 원칙 중심의 모범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김병칠 부원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제정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적용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건전한 지배구조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밸류업) 및 신뢰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 아래 그간 국내외 모범사례등을 참고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당국의 감독방향도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별 자율에만 의존해온 게 사실이다. 또한 승계절차를 안정적으로 조기에 가동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운영하는 해외 금융사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원칙중심의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은 4개 테마,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하되 은행별 규모,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모범관행을 자사 특성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고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주요 항목에 있어 개선효과가 있었다.

CEO 승계절차 체계화 및 사외이사 평가 객관성 강화

CEO 경영승계 절차의 경우 모든 은행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를 정비했다. iM지주는 6개월, 우리·JB지주는 4개월 전 착수하고, KB지주는 숏리스트 확정 후 최소 1개월, 하나·BNK지주는 각 단계별 최소 2주 이상 검토기간을 설정했다.

이사회 정합성 확보를 위해 BSM(Board Skill Matrix)도 도입됐다. 신한은행 등 10개사는 이를 내규에 반영했고, KB지주는 성별 다양성 목표제를 명문화했다. 여성 이사는 E지주가 기존 2명에서 3명 이상, F지주는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렸다.

일부 금융사는 연령, 국적, 디지털 역량 등 구성 다양성 항목을 BSM에 포함했다. 소위원회 구성도 재정비돼 이사 1인당 평균 참여 수는 8.5개에 달했으며, 금감원은 적정 인원 확보와 소위원회 전문성 정비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사외이사 평가는 자기평가 비중을 평균 9.7%포인트 낮췄고, 외부기관 평가 도입 금융사는 1개사에서 6개사로 확대됐다. 정량평가 비중도 7%포인트 증가했다. G지주는 자기평가 비중을 30%에서 20%로 줄이고, 외부기관 평가 비중을 20%로 새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형식적 자기점수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가문항을 실질 중심으로 개편 중"이라며 재선임 연계 기준 명문화와 외부평가 주기 점검(3년)도 권고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CEO 산하에서 이사회 산하로 이관됐다. 지주·은행 평균 인원은 각각 3.5명, 3.2명이며, 이사회가 직접 임면권을 행사한다. 교육은 금융연수원과 협업해 총 4개 과정이 운영 중이고, 현재까지 87명이 수강했다. 과정별로는 '후보군 과정' 32명, '재임 이사과정' 26명, '신임 이사과정' 15명, '사무국 과정' 14명이다. '사외이사 세미나'는 6월, 사무국 교육은 7월 개설 예정이다.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은 제도화됐다. 2023~2024년 간 사외이사 간담회 36회, 이사회 의장 간담회 16회 등 총 52회 간담회가 열렸다. 그간 간담회를 통해 ▲ELS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대형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자본규제 변화에 따른 건전성 관리 등 주요 현안을 사외이사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원칙중심의 모범관행을 통해 은행권이 각사별 규모,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추진하는 등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독당국·이사회 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적시에 논의해 감독방향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유도했다"며 다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등일부 핵심원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EO 경영승계 절차 아직 미흡···중장기적 관리 필요

금감원은 CEO 경영승계 절차에 대해 "모범관행에 따라 최소 3개월 전에 선정절차를 개시하지만,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고 최종 선정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제고는 기존 사외이사 임기정책·금융환경 변화 등과 연동해 중장기적 목표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과제로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 검증절차 강화, ▲이사회·CEO 외부평가 확대,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 및 개별 이사 간 간담회 확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CEO와 동일 이사진 간 장기 임기공유에 따른 이사회의 독립성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조기 달성을위해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 마련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울러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필요성을 금융권과 논의할 계획이다.

CEO·사외이사 후보군 전문성 평가, 이사회·개별이사 성과평가의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금감원은 외부기관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OECD 등 해외기구가 제시한 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고 이를 은행권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장기적 관리 필요성과 최근 국내외 사례들을 반영해 5개 세부 보완·확대 항목을 설정·추진하고 금융위·금융권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외이사 간담회 도입 3주년을 맞아 실시한 사외이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감독당국·이사회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