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현실화 될까···李 "실노동시간 단축할 것"

새 국정과제에 '주 4.5일제'···도입 적극 추진할 듯

포괄임금제 금지하고 실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

李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노동시간 줄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 당선인은 주 4.5일제 실현을 '국정운영'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 수립과 시범사업을 통해 장시간 노동 구조를 혁신하고,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 38개 회원국 평균치(1752시간) 보다 약 149시간 많다.

이 당선인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르면, 새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실노동시간 기록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 노동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금액을 미리 정해 급여에 일괄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연차휴가 취득 요건은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근속으로 완화하고,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자의 연차 부여 의무와 연차 청구권 보호도 강화된다. 근무시간 외 이메일·전화·문자 등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근로자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 4.5일제를 요구했는데,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실현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는 주 4.5일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탓에, 업종과 규모별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도 업무 인력을 분산 조정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근무일이 줄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인력 충원 여력이 부족하다.

새 정부는 주 4.5일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건비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이 당선인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