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30조 추경으로 경기부양···국민 1인당 '소비쿠폰' 지급

소득계층별로 15~50만원 지급···추가 경정 의결

李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올 들어 두 번째

23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경기 진작'이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경기 진작과 소비 촉진이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두 차례에 나눠 1인당 15~5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일단 정부는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키로 했다. 세출은 20조2000억원 확대 편성하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 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과 '소비 촉진'이다. 이에 따라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지원되며,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계층별로는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

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이에 따라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세입경정도 10조3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세입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로 5년 만이다. 2023년(56조4000억원)과 2024년(30조8000억원) 같은 대규모 '세수펑크'까지는 아니지만, 올해도 10조원 남짓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총 30조5000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000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0억원에서 110조40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