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금융감독원 업무보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고"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주요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이어 코스피 5000 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또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사모펀드, H지수 ELS 등)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확산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관세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새 정부가 추진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주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생각의 혁신을 가져나갈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