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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통합 7개월'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 보호 마지막 '시험대'

산업 항공·해운

'통합 7개월'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 보호 마지막 '시험대'

등록 2025.08.04 14:11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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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마일리지 통합안 공정위 심사에서 제동

소비자 권익 훼손 우려 부각

합병 절차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난관

현재 상황은

마일리지 통합안 공정위 반려

아시아나항공 운임 인상 한도 위반으로 이행강제금과 검찰 고발

양사 합병은 완료됐으나 통합 대한항공 출범 전까지 추가 과제 남아

소비자 쟁점

마일리지 통합 비율 및 사용처에 소비자 관심 집중

제휴 마일리지 가치 차이로 인한 통합 방식 논란

공정위, 소비자 권익 보호 입장 명확히 고수

공정위의 입장

통합안 내용 비공개 유지

마일리지 통합, 국민 기대와 눈높이 맞춰야 한다는 원칙 강조

기존보다 불리한 마일리지 변경 불가 조건 재확인

향후 전망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 보완안 마련 집중

공정위, 두 항공사에 더 엄격한 심사 예고

양사, 소비자 권익 보호 의지 입증 필요

지난해 12월 인수 마무리 이후 통합 속도···마일리지 통합안은 아직시작부터 삐걱···공정위 "기존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 곧장 반려아시아나항공 '121억원 과징금' 철퇴···소비자 권익 훼손 틈새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통합 속도를 끌어올리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는가 하면, 아시아나항공은 합병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어겼다가 철퇴를 맞게 됐다.

양사 합병 후 독과점적 지배력 속에서 소비자 권익 훼손 우려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소비자 반발을 잠재우고 성공적으로 마일리지 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화학적 결합 절차를 밟고 있으나, 마일리지 통합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합병 과정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마일리지 통합안은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지난 6월 대한항공이 고심 끝에 통합안을 제출하자마자 공정위는 즉각 반려했다.

공정위는 통합안에 대해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마일리지 사용처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통합비율에 관한 설명도 미흡하다"며 심사 개시를 거부했다.

소비자들은 제휴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도시 간 비행 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되는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항공사별로 가치가 달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공정위와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비율 등이 담긴 통합안의 내용을 극비에 부치고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공정위가 "마일리지 통합안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현재 통합안이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공정위의 입장은 명확하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기업결합 승인 당시에도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한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정확히 명시한 바 있다.

순조로웠던 양사 합병 절차에 마일리지 통합안이 예상 밖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향한 공정위의 칼날은 또 하나의 변수로 주목된다.

최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의가 아니고 이번에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우려했던 소비자 권익 훼손 틈새가 포착되면서 의구심을 키우는 모양새다.

공정위로서는 이미 한차례 위반 사항을 적발한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더 꼼꼼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련의 사태를 겪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통합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의 '출발점'으로 보고, 향후 어떻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지적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통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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