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자체는 전북···3년간 20억원 규모 선제 운영

금융위, 전북과 간담회·업무협약식 개최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해 생·손보협회와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와 '금융위-전북 업무협약(MOU)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진행된 전북 간담회에서 전북 소상공인연합회의 요청에 따른 화답의 자리로 마련된 행사다. 행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전남·전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총 9명의 지역 소상공인이 자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양측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협업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상생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의 경우 보험업권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북특별자치도가 1호 지원 지자체로 선정된 것에 따른 협약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300억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늘 이후 함께 실무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원상품 선정 및 가입 방안 등을 협의해 내년 초 가입 개시를 목표로 총 20억원 규모의 보험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상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상품 중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전액 지원된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역 관련사항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규자금 공급 ▲지원체계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요구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이자환급 등 기존 금리 경감방안 등)을 설명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권과 협의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후속조치,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또 금융위원회는 오늘까지 11차례의 간담회를 종합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 및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