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충격에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석유화학·철강에 '1조' 쏟아붓는다

당초 5000억에서 두 배 확대···정책금융기관 추가 출자

석유화학·철강·자동차·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지원

후순위 출자 확대·위험가중치 완화로 민간자금 유입 촉진

금융위원회가 미 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수출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조성한다. 당초 5000억원 규모로 계획됐던 펀드를 두 배 늘린 것으로, 석유화학·철강·자동차·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계기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주력산업의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당초 계획 대비 확대 조성한다"며 "관세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커진 만큼 신속히 펀드를 출범시켜 경영정상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용사 모집 공고를 진행한 뒤, 10월 중 4개 운용사(블라인드 펀드)를 선정해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다.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7조5000억원 규모가 조성돼 161개 기업에 약 5조5000억원이 투자됐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 구조조정 운용사와 투자자를 육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예산 500억원을 반영했으나, 대미 관세 충격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출자를 통해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6호 펀드는 특히 미 관세부과로 타격이 예상되는 주력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그간 펀드를 통한 지원 성과도 제시됐다. 철강업체 A사는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 정책으로 매출이 급감하며 위기에 직면했지만, 기업구조혁신펀드로부터 470억원을 투자받아 생산과 유통 과정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현지 합작법인 설립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수출물량 회복과 영업이익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조선업체 B사는 장기 불황과 저가 수주로 재무상황이 악화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나, 펀드에서 1009억원을 투자받아 재무구조 개선과 운전자금 확보에 나섰다. 이후 업황 회복세를 타고 IPO에 성공하며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이번 6호 펀드는 총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블라인드 펀드 2500억원 이상을 주력산업 전용으로 신설하고, 프로젝트 펀드 투자재원 3750억원을 전액 주력산업에 배분한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높였다. 정부재정 500억원과 캠코 출자금 500억원을 후순위로 배분해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이는 4호와 5호 펀드에서 각각 500억원(전체의 5%)만 후순위로 배정했던 것보다 강화된 조치다.

민간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주력산업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지급되는 보수를 높이고,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기존 최대 400%에서 100%로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투자 부담을 줄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부터 자펀드 모집계획을 공고하고,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는 2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아 10월 말 최종 선정한다. 프로젝트 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해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 선정 이후에는 민간자금 매칭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기반이 마련된다"며 "충분한 투자여력이 확보되는 만큼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기와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6호 펀드까지 포함하면 누적 투자여력은 약 2조9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