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가 vs 당시 시가, 배상액 산출 이견 탓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피해계좌에 있던 현금과 주식을 원상복구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 전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혐의로 구속된 2023년 10월 이후 해킹 조직은 미리 탈취한 배 대표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배 전 대표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 수십억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을 출금하려 시도했다.
다행히 자금인출 통로로 쓰인 다른 금융사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체된 자금 중 일부는 결국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 대표와 미래에셋증권이 소송전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액 산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배 전 대표는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을 당시 시가가 아닌 현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 해킹당한 현금과 주식 피해액을 11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미 회수한 60억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미래에셋증권이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전 대표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주식매각대금 39억3000만원과 현금 37억3000만원 등 총 76억6000만원이고, 이 중 60억8000만원이 회수된 만큼 실제 피해액은 15억8000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책임도 제한적이란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신분증 진위확인은 정부시스템상 이뤄져 당사의 책임은 없다" 며 "범인들이 신분증 확인 외에도 휴대폰 본인 인증, 타행 1원 인증 등 3단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가 바꾼 것으로 자사는 적법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갖춰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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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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