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억원 "미성년자 체크 카드 발급 연령 확대, 전향적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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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미성년자 체크 카드 발급 연령 확대, 전향적 검토할 것"

등록 2025.11.20 10:00

김명재

  기자

카드업권 건의에 "소비자 편익 체감도 높일 것"여신업권에 건전성 관리·청년 일자리 확대 주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카드업권의 미성년자 체크 카드 발급 연령 확대 요청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 경영책임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후 여신금융업권과 갖는 첫 번째 간담회로, 여전업권 소비자 보호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이 원장은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이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카드업권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는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카드업권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도 강조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통한 다단계 지급결제 구조 확산의 주된 요인은 카드업권이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손쉬운 영업행태를 고수한 점에도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카드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거래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등 결제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캐피탈업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형을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영업방식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유·구독경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본업 실적 한도 내에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이 원장에게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카드사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도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계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소비자 중심 금융, 생산적 금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물적금융 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업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 겸영·부수 업무 허용도 건의했다.

이 원장은 건의사항 중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하였다.

이 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어 본질적으로 자금조달에 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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