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 빚 줄이고 기업 돈줄 터주면 잠재성장률 0.2%p 뛴다"

'BOK 이슈노트: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

한국은행 DB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으로 쏠려 있는 국내 자금 흐름을 기업 등 생산부문으로 돌릴 경우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p)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쏠림 현상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조정,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일 한은은 'BOK 이슈노트: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비생산-생산 부문 간 신용 재배분(GDP 10% 수준)을 통해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약 0.2%p 정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합친 전체 민간신용 가운데 생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가계신용은 2024년 말 기준 GDP(국내총생산)의 90.1%에 달해 미국(69.2%), 영국(76.3%) 등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49.7%(약1932조원)가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민간신용의 총량이 같아도 구성에서 비생산부문보다 생산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개선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연평균 1.9% 성장하는 경제가 신용 재배분만으로 2.1%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한은은 "가계신용은 성장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신용은 그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본 생산성이 높은 산업, 중소기업 중심 산업, 그리고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신용증가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자금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신용공급 측면의 인센티브 조정, 중소·신생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에 대한 평가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 및 벤처 캐피탈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강화와 함께 비생산부문 신용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적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생산적 부문(기업)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시키는 구조적 측면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유망한 산업, 혁신적인 신생기업, 자본생산성이 높은 기업 등으로의 선별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