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대표 청문회서 "보상 방안 검토 중" 밝혀현금 보상은 전례 드물어...결국 소송 통해야소비자들 커뮤니티 중심 집단 소송 움직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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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 기관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파악 중이다. 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대략적인 보상 방안도 정리된 상태가 아니다. 현금, 쿠폰, 서비스 등의 보상 방식이 있지만, 국내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현금 보상을 제공한 사례는 거의 없어 금전적 보상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LG유플러스는 2023년 피해 고객들에게 신원 확인 조회 및 계정 보호 강화 서비스를 제공했고, 인터파크도 2016년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 2년간 무료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을 보상안으로 내놓았다.
다만 쿠팡이 보상안을 계정보호 강화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무마하려 할 시 소비자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 등으로 스미싱, 택배 사기, 피싱 전화, 스팸 광고, 주소를 이용한 범죄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앞선 사건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할 경우 1인당 10만~20만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타기업 소비자들이 유사 소송에서 40만~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10만원으로 판결됐기 때문이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법원은 1명당 최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터파크의 2016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법원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SK텔레콤이 거부하면서 법정분쟁을 앞둔 상태다.
이미 쿠팡 소비자들은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체 소송 온라인 커뮤니티가 대거 마련됐다. 주요 카페 누적 가입자 수만 50만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쿠팡 관계자는 "보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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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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