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눈치에 가계대출 빗장 여전...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도

주요 은행 대출 영업 재개...대출 금리 상단 6% 넘어

연내 주담대 상단 7% 이상 관측도...대출 문턱 '여전'

실수요자 중심 불만↑...한동안 대출 문턱 '지속' 전망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새해 들어 은행권이 중단했던 가계대출 영업 재개에 나섰지만 높은 대출 금리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자금 융통이 급한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새로 부여받으며 일제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영업 재개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중단했던 스타신용대출Ⅰ·Ⅱ 등 일부 신용대출 상품을 이달 2일부터 다시 판매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판매도 약 40일 만에 재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중단했던 MCI 판매를 이달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작년 11월 중단했던 주담대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마다 최대 10억원으로 제한했던 월별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이달 해제했다.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빗장을 풀었지만 새해 초 '대출 오픈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담대 금리 오름세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5년 고정형)는 연 4.10~6.22%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공행진하는 대출 금리에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여전히 낮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진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조달비용이 커지며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수준의 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연내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새해 들어서도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나서는 점은 은행권에 부담으로 꼽힌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2%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중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국은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월별 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볼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진 차주들이 LTV와 DSR 규제 등으로 원하는 만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용대출에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해 들어서도 DSR 규제와 부동산 규제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는 차주들이 생길 것"이라며 "결국 부족분을 마련할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찾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안 대출 실수요자 중심으로 높은 대출 문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역시 주담대 확대에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하한선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면서 은행 원가가 올라 가산금리를 낮출 여력도 사실상 사라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 수요는 있는데 금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은행은 당국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며 "새해가 되면 여유롭게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실수요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