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막히니 기업대출?"...'우량 차주' 모시기 나서는 은행권

주담대 RWA 15%→20%...기업대출 강화 독려 분위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위한 '우량 차주' 중심 기업대출↑

정부 '생산적 금융'과 차이..."규제 완화 등 활로 내줘야"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 속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기업금융 강화에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명목으로 대기업 등 '우량 차주' 위주의 쏠림 영업에 나서면서 정작 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은행 문을 두드리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하한선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RWA 하한선이 오르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자본비율 관리가 어려워져 은행의 주담대 취급 여력이 줄며 가계대출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은행권은 기업대출 총량을 늘리되 위험가중치 부담이 적은 소위 '우량 차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강화를 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비율 방어가 최우선 과제인 은행이 대기업·우량 기업 등을 두고 과감하게 일반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44조72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829조7384억원)과 비교해 6개월 새 14조987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포함)은 같은 기간 10조3398억원 늘어났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 속에 은행들이 기술금융 등 우량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늘린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은 6개월 새 343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RWA 하한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업대출보다 낮은 점이 '우량 차주' 중심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통상 기업대출 평균 RWA는 약 43%로, 이는 상향된 주담대 RWA(20%)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를 늘리기가 부담스러워졌지만 그렇다고 기업대출을 크게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체율,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건전성 관리도 은행권이 우량 차주 중심의 기업대출 영업을 이어가는 이유로 지목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8%포인트(p) 상승한 0.69%로 나타났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인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4%,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2%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우량 차주 중심의 기업대출 강화를 이어가는 점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혁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자금이 꼭 필요한 곳으로 돈을 흐르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규제 환경과 은행의 생존 전략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우량 차주로 돈이 흘러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저한도 자본 같은 규제 강화도 앞두고 있어 은행은 자본 적립액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있지만 은행도 기업대출을 무작정 늘리기는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율 상승과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지표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만큼 균형 있는 기업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