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3억7000만원 과태료 처분..."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하나銀,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 확인돼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와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결과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상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때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주요 정보가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책임자가 이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나은행은 해당 작업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작업이 종료되면서 저장공간이 손상됐다. 이로 인해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기업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프로그램 통제 의무 위반과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보고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