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6만 가구 공급, 전문가들 실효성에 주목

수도권 주택 수요 대비 공급물량 여전히 부족서진형 "양도세 완화 등 세제혜택 병행 필요" 주장

정부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상훈 기자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지와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급 규모와 시차를 감안할 때 단기적인 주거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약 6만 가구(용산 국제업무지구 기존 계획 물량 제외 시 5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공급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경기 과천시 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9800가구, 서울 노원구 태릉CC 6800가구,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 1500가구 등이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왔으며 이번 대책은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총동원한 보완 성격의 추가 공급 카드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울 도심과 역세권 등 이미 교통·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공공부지를 활용한 점에 주목했다. 신규 택지 개발에 비해 추가적인 기반 시설 투자 부담이 크지 않아 사업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9·7 대책의 후속 보완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는 신호"라며 "공급 대상 부지를 보면 도로와 지하철 등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이어서 사업 추진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식 자체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휴부지 공급만으로 누적된 주택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휴부지로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관점에서는 공급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공공부지 활용을 도시정비사업 등과 연계하는 보다 큰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급 시점과 시장 상황의 괴리도 한계로 지적된다. 대책 발표와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당장 입주 가능한 즉각적인 물량이지만, 이번 공급 대책은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최소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누적된 매수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공급의 속도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금융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감안하면 연간 약 30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지만, 공공 부문만으로 이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한 공급 대책만으로는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시장 유통을 늘리고 민간 건설사의 공급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금융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