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공급'에 방점···판교 2배 신도시급 물량

신속 인허가·복합개발···주거난 해소 기대

용산·태릉·과천 등 상징 부지 집중 공급

인프라 완비 지역, 신속 주택 확보 방점

정부가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입지의 유휴부지·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 가구 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이미 교통·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도 고밀 개발을 추진해, 공급까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내 우수 입지 유휴부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르면 전체 공급 물량은 6만 가구(호)로, 이 가운데 서울이 3만2000가구, 경기가 2만8000가구, 인천이 1000가구 규모다. 기존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 물량 약 4000가구를 제외한 순수 증가 물량은 5만2000가구 수준이다.

이번 공급 대상지는 서울 26곳, 경기 18곳, 인천 2곳 등 총 46곳이다. 정부는 "단순한 후보지 제시가 아니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지만 선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3.2만 가구·경기 2.8만 가구···도심 내 '신도시급' 물량 집중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총공급 물량은 6만 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존 계획 물량(약 4000가구)을 제외하면 순증 물량은 5만2000가구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2000가구(53.3%)로 절반을 넘고,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은 1000가구(0.2%) 등이다.

부지 성격별로 보면 국유지가 2만8100가구(47.0%)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부지가 2만1900가구(36.7%), 공유지 3400가구(5.7%), 기타 부지가 6300가구(10.6%)다.

정부는 이번 공급 물량의 총 면적이 487만㎡(제곱미터)로, 신도시 2곳을 합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판교테크노밸리 2개 규모이자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 공급 물량 3만2000가구는 과거 서울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약 3만8000가구)의 84% 수준이다.

용산·태릉·과천···상징성 큰 핵심 입지 공급 방점

상징성이 큰 대규모 부지는 용산·태릉·과천에 집중됐다. 용산 일대에서는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반환 미군기지 등을 활용해 총 1만2600가구를 공급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4000가구를 늘려 총 1만 가구 공급으로 확대됐다. 캠프킴 부지는 녹지 기준을 합리화해 1100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2500가구를 공급한다.

노원구 태릉CC 부지에는 6800가구가 들어선다. 세계유산 인접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중저층 위주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유형을 대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 판교테크노밸리를 뛰어넘는 자족 기능을 갖춘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동대문·은평·성남 등 주요 도심 역세권 소규모 정밀 개발 병행

대규모 부지 외에도 도심 역세권 소규모 개발도 다수 포함됐다. 동대문구에서는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에 1500가구가 공급된다. 회기역·고려대역과 가까운 입지로, 대학·연구시설과 연계한 청년 주거 공간이 조성된다.

은평구 불광동 일대 연구기관 4곳을 이전해 1300가구를 공급하고, 성남에서는 판교 인근 금토2·여수2 지구를 신규 공공 주택지구로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광명경찰서, 하남 신장 테니스장, 강서 군부지, 금천 독산 공군부대 등도 역세권 중심의 압축·고밀 개발 대상지다.

노후청사 34곳에 1만 가구···'생활 SOC 결합' 추진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다.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노후 청사 및 일대 유휴부지 34곳에서 총 9894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낡은 청사를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어린이집·도서관 등 생활 SOC를 결합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속도전' 강조···2027년부터 착공 목표

정부는 이번 물량이 부처·지자체 협의를 거쳐 발굴된 만큼 실행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방식 변경, 이전 절차 병행 등을 통해 내년부터 현장별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첫 가시적 성과"라며 "발표 이후에도 도심 신규 공급지를 지속 발굴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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