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 규제에 막힌 MBK···마키노 인수 제동

이중용도 기술 유출 우려에 외국 자본 규제 강화

외환·무역법 개정 이후 첫 외국인 투자 제동 사례

글로벌 사모펀드 M&A 환경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MBK파트너스의 공작기계 업체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측에 공작기계 제조사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에 대한 인수 절차를 멈출 것을 공식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마키노가 생산하는 고성능 공작기계가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무기 제조 등 군사 목적으로도 투입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장비 제조업체들에 활용하는 관련 기술과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이는 일본이 자국 기업 보호 및 투자 규제 강화를 위해 2017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개정한 이후 외국인 투자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경제안보 강화 흐름과 함께 피인수 주체인 MBK파트너스의 지배구조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주요 외신이 김병주 MBK 회장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언급했듯 외국 국적의 최고경영진과 해외 자본 중심의 펀드 구조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전략 기업을 인수하는 데 있어 규제 당국의 심사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기술 유출 및 안보 우려는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앞서 2019년 두산공작기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중국계 자본으로의 피인수가 추진됐으나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거래가 최종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역시 단순한 지분 경쟁을 넘어 국가 핵심 광물 공급망 훼손이 해외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미국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해외 자본의 투자를 통제하고 일본 역시 유사한 형태의 범부처 심사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대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사모펀드들의 국경 간 인수합병(M&A) 환경은 향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약 8조원 규모의 펀드를 활용해 마키노 공개매수를 추진했던 MBK파트너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 일본 당국의 인수 중단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