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 내야 할 LH, 노사 갈등에 발목 잡히나

정부 분리안 반발...8000명 총파업 예고갈등 장기화 기존 공급계획 차질 불가피오는 14일 재교섭 주목..."합리적 해법 모색할 것"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 주택공급의 핵심 실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총파업 기로에 섰다. 노사 단체교섭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첫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 실적 부진과 화재 안전·하자 문제 등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파업까지 현실화하면 사업 추진과 임대주택 관리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일 LH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30일 각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단체교섭을 열었지만 약 1시간 20분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했다. 노조는 1인당 사업량이 과거보다 2~4배 늘어난 반면 인력은 줄어 업무 부담이 커졌다며 근로여건 정상화를 요구했다. 노조가 제시한 17개 안건 대부분에서 양측 입장이 엇갈렸고 노사는 국감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14일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갈등의 중심에는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LH 분리안이 있다. 정부는 LH를 개발·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임대주택 운영·주거복지를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눠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거복지 운영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노조는 조직까지 쪼개면 현장 실행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정원이 1220명 줄어든 사이 연간 공급 목표는 6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었다.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인력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부가 분사를 강행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약 8000명 조합원의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양대노총과 연대한 대정부 투쟁도 예고한 상태다.

파업이 현실화 될 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13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18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5만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7만6000가구, 2028~2030년에는 매년 10만가구 이상을 착공해 향후 5년간 42만6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내년 착공 물량만 올해보다 52% 늘려야 하는 셈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등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시 공급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 관리도 과제다. 화재 안전과 하자 보수 등 기존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가운데 파업으로 관련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입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

LH는 오는 12일 국감을 치른 뒤 14일 노조와 재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공급 목표 이행 등 현안 해결과 파업 위기 수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가운데 LH 측은 노조 요구 중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노동조합 제시 안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면밀히 검토하고 노사 간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향후 교섭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