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백악관 부국장 "디지털자산 입법, 민간 의견 적극 반영해야"

"현장 피드백 반영해야 현실 맞는 제도 나와"

디지털자산 업계도 법안 맞춰 적극 준비 주문

해리 정 전 미국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부국장. 사진=한종욱 기자

"민간의 혁신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현장의 실시간 피드백을 받아야 정책이 애자일하게 적응하고 실제 현실에 맞을 수 있습니다."

해리 정 전 미국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부국장은 1일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서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정에서 업계 실무자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리 정 전 부국장은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생태계를 이해해야 한다"며 "입법 초기부터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야 현실에 맞는 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달러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이 좋았다"며 "그럼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누가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정해야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제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유일한 기회"라며 "미래에 무엇이 올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확고하게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중심 설계 논쟁과 관련해서도 규제의 출발점을 인가 요건에 두라고 제언했다.

그는 "요건이 제대로 설정돼 있다면 은행이든 인가받은 기관이든 중요하지 않다"며 "특정 은행에 예금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유연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어떤 방식이든 하나의 큰 생태계로 합쳐진다"며 "미국에서도 은행과 크립토 부문 사이에 긴장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오랜 세월 지속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디지털자산 업계에 규제 정비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몇 년간 규칙이 나오는 동안 업계는 실제로 준비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기다리면서 미래를 예측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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