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6200억 증액 진통···대우건설 국감서 정면승부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 7일 국토위 국감 증인 출석

우선시공분 계약 앞두고 공사비 현실화 필요성 제기

정부 논의 장기화 시 2035년 개항 일정 차질 불가피

그래픽=이찬희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사비 6200억원 증액 요구를 둘러싼 정부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간 줄다리기가 국정감사로 이어진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물가 상승과 공사 여건 변화를 이유로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11월 우선시공분 계약을 앞두고 증액분을 반영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본부장은 투르크메니스탄 출장에서 귀국한 뒤 7일 국토교통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 규모와 산정 근거, 사업비 조정의 적정성 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 요구의 배경에는 공사 여건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10조7176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자재와 연료비 상승·건설공사비지수 변동 등을 종합해 약 62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에는 대우건설을 주관사로 중흥토건·HJ중공업·동부건설·BS한양·두산건설 등 19개사가 참여한다. 대우건설의 지분은 55%이며 중흥토건과 HJ중공업이 각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이 각각 5%, 두산건설이 4%를 보유한다.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의 지분은 모두 합쳐 13%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지난 9월 7일 입찰을 진행했으며, 기본계획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가 확정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 2027년 6월 본공사 착공, 2035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계약 이전에 발생한 물가 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 공사비 조정과 법·제도 정비가 늦어질 경우 우선시공분 계약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과 국가계약 관련 제도 정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우선 개정하는 방안이 11월 우선시공분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특별법 개정 방식으로 갈 경우 정기국회 이후 관련 지침 개정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해 사업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번 국감은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 요구의 근거와 적정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정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취임한 이강석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도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취임 초기 주요 경영 과제로 꼽힌다. 이 대표는 그동안 가덕도신공항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정부·발주처·협력사 등 사업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온 만큼, 향후 공사비 협상과 컨소시엄 관리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시공분 계약과 실시설계 착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증액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과 설계에 들어갈 경우, 향후 사업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덕도신공항은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개량이 동시에 이뤄지는 대형 토목사업으로 초기 공정 확보가 중요하다. 대우건설은 연약한 해저 지반을 개량하기 위해 해상 PBD 공법을 적용할 계획으로, 전용 선박 4척을 새로 건조해야 한다. 선박 건조에 약 1년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올해부터 관련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해상 지반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기상과 해상 상황, 어업권 등의 제약으로 조사 가능 시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늦어질 경우 겨울철 이전 추가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이후 설계와 시공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공사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부산·경남 지역 중소 건설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지역 건설사들은 지난 9월 입찰 당시에도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조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일부 업체가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협상이 장기화되고 사업 추진까지 지연될 경우 부산·경남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타격이 커질 수 있다"며 "중동 전쟁 등으로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거나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물가 상승분은 이미 발생한 객관적인 비용 상승분"이라며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이 마련돼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대우건설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사업 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