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69%·표준단독 53.6% 등 전년 수준지역·가액별 불균형 개선···AI 활용·검증 강화고가·초고가 주택 전담반 운영해 조사 강화
정부가 2027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시세반영률을 동결하는 대신 지역·부동산 유형·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목표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유형별로 공동주택은 69.0%, 표준단독주택은 53.6%, 표준토지는 65.5%다. 공시가격 산정방식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해당 연도의 시세반영률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가액별 시세반영률도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공동주택은 9억원 이하 68.1%,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69.2%, 15억원 초과 75.3%다. 표준단독주택은 각각 52.4%, 53.5%, 58.4%를 적용한다.
이번 결정은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시세반영률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공시가격의 유형별·지역별·가액별 형평성 개선은 추진한다.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국제과세평가관협회가 제시한 균질성·형평성 관련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선정한다.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검증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AI와 GIS 활용도 확대한다. AI 가격산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GIS를 통해 면적과 도로조건 등 부동산 특성정보를 추출해 가격 조사에 활용한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주요기업 토지 등 취약·특수유형 부동산은 전담반을 통한 조사와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7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결정·공시된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는 1월 22일,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개별토지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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