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건설사와 MOU 검토···가덕도신공항 중단 막겠다"

정부, 총사업비 지침 변경 검토하다 특별법 개정 추진김미애 "6월부터 대책 요구했는데 아직도 해결 못해"공사비 조정 지연 시 우선시공분 계약·연내 착공 일정 변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 건설사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시공분 계약을 앞두고 공사비 협상이 풀리지 않자 건설사에 사업 지속에 대한 신뢰를 주고 계약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를 거론하며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이달 말 예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비 관련 이슈가 있어 어려운 상황 아니냐"고 물었다.

홍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기본설계가 완료됐다"며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와 국토부 계약 부서 등이 참여하는 MOU 체결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해당 건설업체와 계약 부서가 같이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협의하겠다"며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저희도 같이 설득하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믿음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문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구한 약 6200억원의 증액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정부와 건설업계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물가 상승과 공사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선시공분 계약을 앞두고 증액분을 반영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김 의원은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무응찰과 단독입찰로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을 했고 어렵게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했다"며 "예비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중동전쟁발 공사비 급등분을 해결해야 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지난 6월 중순부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정부가 당초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총사업비 지침을 개정하든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될 것으로 봤다"며 "담당 시행 부서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추궁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 4개월 동안 흘려보내고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 맞느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라도 법을 바꾸는데 이것은 왜 4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토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토부에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다"며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저희도 같이 설득하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0조7176억원 규모로 대우건설을 주관사로 한 1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우선시공분 계약을 거쳐 2027년 6월 본공사 착공, 2035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과 국가계약 관련 제도 정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이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공사비 조정과 제도 정비가 늦어질 경우 우선시공분 계약과 이후 본공사 착공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의 해법 마련이 사업 진행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건설원가 급등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사전조사와 설계를 준비해왔다"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앞으로도 투명한 기술 검증과 철저한 보완 대책을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