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런 이후 가계대출 목표 상향 비판에 이억원 "시장 상황 반영 필요"

올해 증가율 목표 1.5%→3% 상향···"가계부채 높지만 시장 상황 변화 반영"

13개 은행 대출 제한조치 지난해 1월~올해 8월 149회···"잦은 변경에 혼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출 오픈런이 발생한 이후 뒤늦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상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가계부채가 워낙 높은 만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 변화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신규 접수가 잇따라 제한됐고 이른바 '대출 오픈런'까지 벌어진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설정했다가 불과 4개월 뒤인 8월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3%로 두 배 상향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4개월 만에 목표를 두 배로 바꾼 것은 단순한 미세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목표를 설정할 당시 주택 공급이나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연중 조정한 점을 언급하며 "연중 절반으로 줄였다가 최근 다시 두 배로 올린 것인데, 거친 표현을 쓰자면 널뛰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인한 은행권의 잦은 대출 제한조치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통합 거시건전성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주택대출 관련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변경 건수가 3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개 국내 은행이 자율적으로 단행한 대출 제한조치가 149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총량관리 목표가 연중 변경되면서 은행들이 대출 한도 축소나 취급 제한 등을 반복해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총량 관리의 필요성은 우리가 워낙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지만 상황 변화가 나타난 부분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조정하고 있단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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